고신대학교복음병원 임상시험센터

- 아          래 -

1.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 위 관련근거에 의하여 시험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에 대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 됨을 안내합니다.

  가. 개요 : 연구비에서 외부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성 경비(임상사례비, 시험활동비, 시험자 교통비, 초청 전문가 경비 등)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

  나. 유의사항

1) 건별 지급금액 125천원(소득금액 과세최저한) 초과 지급시 8.8% 징수 후 대상자에게 지급 

 다.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변경 내용

적용 범위

(1) 125,000원 초과 지급시 8.8% 징수 후
대상자에게 지급

- 적용 과제 : 전 과제
 - 적용 시기 : 2023년 7월 1일

- 적용 대상자 : 전 대상자 (기존 대상자 포함)

(2) 지급받는 금액에 상관없이 대상자교통비(사례비) 지급 신청 시

지급 받는 모든 대상자에게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동의를 받은 후 원본을 임상시험센터로 제출(환자당 첫 1회 제출)

- 적용 과제 : 전 과제
 - 적용 시기 : 2023년 7월 1일

- 적용 대상자 : 전 대상자 (기존 대상자 포함)

(3) 교통비 지급신청서 제출 시 대상자 통장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환자당 첫 1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