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서약서

(교직원용)

정보보호 관련 법률

의료법 제19조의 1항 (정보누설의 금지)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21조의 2항 (기록 열람 등)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23조의 2항 (전자의무기록)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 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의료법 제23조의 3항 (전자의무기록)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료법 제87조의 2항 (벌칙) : 제23조 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형법 제317조 1항 (업무상비밀누설)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보호 정책

1.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는다.

2. 공개된 장소에서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3. 환자 개인신상정보가 모니터 상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자리를 이탈할 경우 log-out한다.

4. 공개된 장소의 게시물에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진단명을 함께 게시하지 않는다.

5.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신속하게 처리한다.

6. 개인 ID 및 비밀번호(전자서명 비밀번호 포함)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며, 부주의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법과 본원 규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규정 및 민·형사상의 법적 규제조항에 의거하여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작 성 일 자	년 월 일		소 속 부 서
성 명	(서명)		사 번
직 종	의사 · 간호사 · 의료기사 · 행정직 · 기타 ( )
직 위		연락처(휴대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 귀하